생체인식 등록 방식 다양화 검토
진료항목 표준화·청구 간소화 추진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 시장 진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와 세미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신규 플레이어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전문 보험사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 보험사 도입으로 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보험사인 트루매니언(Trupanionsms)은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 애니컴(Aricom)은 제휴 기반으로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동물보험 전문 손보사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는 건강검진과 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으면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및 수술비만 보장하는 저렴한 상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연내 제도 마련과 더불어 재무 건전성, 소비자 보호, 사업 계획 등 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2021년 반려동물, 레저여행 등을 고려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적, 물적 요건 및 신지급여력(보험금 지급 능력) 등이 종합 보험사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보험사 수익성을 담보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거론되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개체 수는 지난 2018년 635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었다. 다만,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0.9% 불과하다. 영국 25%, 일본 12.5% 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는 생체인식정보(비문, 홍재) 등 반려동물 등록 방식 다양화, 고양이 등록 의무화 등으로 시장과 업계 수요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때 진료내역, 진료비 등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진료 항목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동물병원에서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지급기준 협의, 청구 간소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제도 변화를 앞두고 신사업과 실효성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일단,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자회사 형태로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전문보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수요와 이를 위한 제도 지원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며 "전문 보험사가 나오더라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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