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수도세를 내라고 16번에 걸쳐 전화로 독촉한 건물주 아들이 스토킹 죄로 처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물주 아들인 A씨는 지난해 3월 세입자인 B씨에게 수도 요금 1만2천900원을 내라고 16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요금 납부를 반복해 요구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도세 지연 납부 등 임차 주택 관련해 분쟁을 이어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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