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논란에 멈춰 섰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곧 다시 윤곽을 드러낸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노동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발표했던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 오래 쉬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최대 근무 가능시간이 총 69시간으로 늘어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데 대해 반발이 거셌다.
양대 노총은 물론 이른바 'MZ 세대' 노조까지 '과로사 조장법'이며 '역사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등 부정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6∼9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다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보완 개편안에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개편 방향 발표에 52시간을 넘는 숫자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대신 업종별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설문은 업종별 대상을 안배해 이뤄져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로 선호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다르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발표 범위나 내용에 대해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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