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제외됐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관찰대상국에는 베트남 외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 국가가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에 포함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