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혜택 농업인 800명 가짜였다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800여명이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38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서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을 중점 조사했다.

한국형 FIT은 2018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있어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이 이 제도로 농업인 등으로 우대 혜택을 받은 2만4천900여명을 조사한 결과 800여명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허위 농업인 800여명 중에는 공직자도 6명 포함돼 있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