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문제 방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PEC 정상회의과 관련해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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