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7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자 국회와 정부에서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 중이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천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천833건이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작년 연간 사고액(1조1천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천192억원에 달한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증가했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문제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 올해는 10%대로 떨어지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천761억원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