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늪에 빠진 韓증시…"가시적 성과 없으면 공멸" [2023 증시 결산③]

<앵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 가운데 하나 바로 '공매도'입니다.

전면 재개를 외치던 금융당국이 주말 저녁 돌연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까지 흔들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제도 개선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23/3/29 블룸버그) : 몇 달 이내에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할 겁니다. 올해 안에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11/5) :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이라던 금융 당국은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5일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반짝 상승했던 코스피는 내리막을 타다 한 달이 지나며 시행 당일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진을 이어가던 코스닥 역시 한 달 만에 당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수가 상승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S&P500이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고, 유로스톡스, 니케이 등 주요국 증시 전반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정부여당은 공매도 개선안을 만들고, 전산화를 위한 TF를 꾸렸지만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복돼 온 공매도 문제를 끝내겠다고 강조한 만큼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장 개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에 대해 시장원리를 흔드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화도 첩첩산중이기 때문입니다.

[강경훈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되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양쪽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작업과 처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이미 내년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법안 심사는 물 건넜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정석윤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만약에 제도가 완전하게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감독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내년 6월 말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부문 재개를 할 수밖에 없어 증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으려다 한국 자본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공매도 개선안이 '속 빈 강정'이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