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모습은…R&D·지역화폐 늘었다

<앵커>

657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원전 예산을 복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 내용을, 김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나라 살림인 정부 예산이 656조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제출안과 비교해서는 총지출 규모가 3천억원 축소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서 공공안전 부문은 늘어났지만, 교육 부문이 대폭 줄었습니다.

쟁점이었던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천억원을 늘어난 26조 5천억원이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어든 25조 9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업계에 만연한 나눠 먹기식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예산을 원상회복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새만금 예산은 3천억원이 늘었는데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됐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기존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3천억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은 기존 정부안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고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공을 들인 건데요.

다만 예산을 써야 할 곳에 집중 투입하는 건전재정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전례 없는 재정 위축이 되레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