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한 지 3∼5년 된 신생 학교 10곳 중 3곳은 개교 전 예상했던 수준보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의 214개 초·중·고교 가운데 31.3%인 67개교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다.
개교 3∼5년 학생 수가 신설 계획 당시 예상한 수준의 70% 이상, 130% 미만이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70%를 밑돌면 과소 수용,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학교로 분류된다.
적정 학생 수용 학교는 129개교(60.3%), 과대 수용 학교는 18개교(8.4%)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과소 수용 학교를 보면 2018년에는 개교된 59개교 가운데 15개교(25.4%), 2019년엔 73개교 중 21개교(28.8%)로 집계됐다.
2020년엔 82개교가 문을 열었는데, 이 중 31개교(37.8%)가 과소 수용 학교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해 과소 수용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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