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협의…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선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1분기 안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도 지원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밝혔다.
우선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천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에 한해서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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