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PF 시장에 대한 건설업 및 금융권 전반에 퍼진 '돈맥경화' 공포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4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 50조원 지원 계획에 이어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총 85조원 수준으로 PF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준공기한 만기로 시행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은 연장하는 것을 독려한다.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Equity 출자 등을 활용한다.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천억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PF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며 "필요 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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