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 확 푼다…"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1-10 17:33   수정 2024-01-10 17:3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일산에서 올해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확 풀어 신속히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이탈 등 노후화된 현장을 직접 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어 '주택'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3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원 방안들을 통해 자신의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1기 신도시에서 2030년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가 이뤄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높은 과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건축 규제 혁파와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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