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금 중에서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실장은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속세 관련 정책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은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경제발전 초기에는 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속세를 주요 세원으로 확보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를 통해 이미 세금을 내고 이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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