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핵심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바로 배당률 제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주효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일본에서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새해 들어서도 일본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닛케이, 빠르면 이달 중 40000선 도달 가능
-종전 사상최고치 ’38,915’ 경신시 ‘큰 의미’
-최소한 증시 측면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
-닛케이, 빠르면 이달 중 40000선 도달 가능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 이해되지 않아
-작년 성장률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대
-올해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뒤늦게 아베노믹스가 효과 발휘? 잘못된 해석
Q.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일본 증시 상승 배경은 더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히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가장 큰 요인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日 당국의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주효
-PER?PBR 기준으로 日 증시, 韓 증시 이상으로 저평가
-가장 큰 요인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기득권 저항에 밀려 저평가 해소책 생각지도 못해
-행동주의 펀드 요구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
-행동주의 펀드, 주주 보호와 주주 가치 극대화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external shock therapy’
Q.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요구에 일본 증권당국도 적극 호응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로 어떻게 호응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4월, PBR 1배 하회하는 기업 상장폐지 경고
-해당 기업, 배당률 제고 등을 통해 PBR 끌어올려
-소액투자비과세제(NISA) 도입 등 ‘증시 세제’ 정비
-‘가치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이 부분 놓치지 않아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책, 日 주가 크게 오를 것 판단
-가장 저평가된 ‘5대 상사’ 중심으로 日 주식 사들여
-버크셔 해서웨이 국가별 투자 수익률, 日이 가장 높아
Q.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본 증권당국의 증시 부양책이 중국에서 이탈된 외국인 자금 유입의 촉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2년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GCE’ 시작
-GCE (Great China Exodus)
-中 증시, 달러계 자금을 중심으로 이탈
-2022년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GCE’ 시작
-작년 3월 양회 이후, 국채시장도 이탈
-국채시장 외자 유입, 中 신용등급 바로미터
-국채시장 외국인 자금이탈…GCE 용어 등장
-작년 4월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日 증시 유입
Q. 고무적인 것은 일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도 말씀해 주시지요.
-마이너스 금리에도 오히려 日 민간 저축 제고
-주가 상승, 민간 저축분 ‘증시로 유입’ 시작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연결될 움직임 뚜렷
-wealth effect, ‘negative saving tax’ 역할까지
-금융이 실물 주도, 주식관련 감세정책 효과↑
-소득대체 효과+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까지 가세
-新공급중시 경제학, ‘공급중시 경제학’과 구별돼
Q. 우리도 작년 11월 이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요.
-작년 11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발표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공매도 금지, 부작용 적어
-대주주 양도세 50억원으로 완화, 연말 고질병 해소
-금융투자과세 폐지 추진 발표, 반드시 추진할 필요
-상속세 완화·개인종합관리계좌 세제 혜택 등 감세 정책
-작년 11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발표
-시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서든 스톱 조짐 때 적절
-저성장 고착화, 통화와 재정정책 여의치 않은 여건
-‘제3의 정책수단’으로 증시와 경기부양 효과 기대
Q. 일부에서 부자 감세와 대체 세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 세율, 직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비표준지대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감세 따라 증시와 경기 부양, 현행 세제보다 유리
-감세 조치 이후,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을 듯
-日, 韓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배 이상 높아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 부자 감세와 국가채무 우려
-日 주가 상승 이후 이런 우려는 수면 아래로 잠복
Q.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보완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책 건의를 해주시지요.
-순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환원율 29%에 불과
-美 92% ? 선진국 평균 68% ? 개도국 평균 37%
-배당률, 정기금리의 최소 2배 이상 끌어올려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
-합병비율 왜곡 산정, 터널링 등 방지 대책 시급
-터널링, 오너 등 지배주주 사익 위한 富의 이전
-2중·3중으로 누더기 된 증시 관련 세제 일원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새해 들어서도 일본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닛케이, 빠르면 이달 중 40000선 도달 가능
-종전 사상최고치 ’38,915’ 경신시 ‘큰 의미’
-최소한 증시 측면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
-닛케이, 빠르면 이달 중 40000선 도달 가능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 이해되지 않아
-작년 성장률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대
-올해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뒤늦게 아베노믹스가 효과 발휘? 잘못된 해석
Q.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일본 증시 상승 배경은 더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히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가장 큰 요인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日 당국의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주효
-PER?PBR 기준으로 日 증시, 韓 증시 이상으로 저평가
-가장 큰 요인 ‘있는 것부터 제대로 평가받자’
-기득권 저항에 밀려 저평가 해소책 생각지도 못해
-행동주의 펀드 요구 받아들이면서 ‘해결의 실마리’
-행동주의 펀드, 주주 보호와 주주 가치 극대화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external shock therapy’
Q.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요구에 일본 증권당국도 적극 호응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로 어떻게 호응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4월, PBR 1배 하회하는 기업 상장폐지 경고
-해당 기업, 배당률 제고 등을 통해 PBR 끌어올려
-소액투자비과세제(NISA) 도입 등 ‘증시 세제’ 정비
-‘가치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이 부분 놓치지 않아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책, 日 주가 크게 오를 것 판단
-가장 저평가된 ‘5대 상사’ 중심으로 日 주식 사들여
-버크셔 해서웨이 국가별 투자 수익률, 日이 가장 높아
Q.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본 증권당국의 증시 부양책이 중국에서 이탈된 외국인 자금 유입의 촉매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2년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GCE’ 시작
-GCE (Great China Exodus)
-中 증시, 달러계 자금을 중심으로 이탈
-2022년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GCE’ 시작
-작년 3월 양회 이후, 국채시장도 이탈
-국채시장 외자 유입, 中 신용등급 바로미터
-국채시장 외국인 자금이탈…GCE 용어 등장
-작년 4월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日 증시 유입
Q. 고무적인 것은 일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도 말씀해 주시지요.
-마이너스 금리에도 오히려 日 민간 저축 제고
-주가 상승, 민간 저축분 ‘증시로 유입’ 시작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연결될 움직임 뚜렷
-wealth effect, ‘negative saving tax’ 역할까지
-금융이 실물 주도, 주식관련 감세정책 효과↑
-소득대체 효과+포트폴리오 변경 효과까지 가세
-新공급중시 경제학, ‘공급중시 경제학’과 구별돼
Q. 우리도 작년 11월 이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지요.
-작년 11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발표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 공매도 금지, 부작용 적어
-대주주 양도세 50억원으로 완화, 연말 고질병 해소
-금융투자과세 폐지 추진 발표, 반드시 추진할 필요
-상속세 완화·개인종합관리계좌 세제 혜택 등 감세 정책
-작년 11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발표
-시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서든 스톱 조짐 때 적절
-저성장 고착화, 통화와 재정정책 여의치 않은 여건
-‘제3의 정책수단’으로 증시와 경기부양 효과 기대
Q. 일부에서 부자 감세와 대체 세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 세율, 직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비표준지대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세율과 세수 간 반비례
-감세 따라 증시와 경기 부양, 현행 세제보다 유리
-감세 조치 이후,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을 듯
-日, 韓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배 이상 높아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 부자 감세와 국가채무 우려
-日 주가 상승 이후 이런 우려는 수면 아래로 잠복
Q.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보완해야 할 대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보완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책 건의를 해주시지요.
-순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환원율 29%에 불과
-美 92% ? 선진국 평균 68% ? 개도국 평균 37%
-배당률, 정기금리의 최소 2배 이상 끌어올려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
-합병비율 왜곡 산정, 터널링 등 방지 대책 시급
-터널링, 오너 등 지배주주 사익 위한 富의 이전
-2중·3중으로 누더기 된 증시 관련 세제 일원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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