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2월내 검사 종료"
"이후 판매 창구·보상 방식 등 결정"
태영발 PF시장 혼돈에는 "연착륙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수조원대 피해를 낳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판매 중단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행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ELS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은 모두 위험하다"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ELS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는 금융상품이 맞다"며 "이 같은 상품을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H지수 연계 ELS 상품 피해 상황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검사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ELS 판매사-발행사 12곳을 검사하고 있다. 이 원장은 "2월 중 검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일각에서 제시되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파이낸싱(PF) 시장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유동성 공급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는 저금리 및 부동산폭등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은 금리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면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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