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발간했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의 재선 공약인 '어젠다 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분석해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예상했다.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의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대(對)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국 에너지 안보·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무협은 IRA 등 녹색 보조금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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