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자산을 몰수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국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가짜뉴스로 군대의 신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돈이나 재산을 압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모든 재산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수단으로 획득됐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된 자산만 몰수 대상이다.
이 법안은 열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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