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국가채무 1,109조 넘어
경기둔화 여파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2023년 12월 말 기준)은 344조 1천억원으로 전년 보다 51조 9천억원 줄었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천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천억원 줄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천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5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간은 기간 보다 42조4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지난해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 적자 목표치인 58조 2천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전년 말 대비로는 76조원 증가했다.
이 역시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인 1,101조7천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2조5천억원이다. 1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조6천억원 순유입됐다.
한편, 연간 기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이달 말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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