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 조정하게 해달라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한 끝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수용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더 격분하는 반응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 아니냐"며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커뮤니티에서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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