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0일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 'KC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정책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해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과 잘 공유가 안된건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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