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미뤄지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보지 못해 연금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44% 안팎 상향'으로 의견을 좁혀 개혁 달성 기대가 높았지만,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등 다른 이슈와 맞물려 논의가 표류했고 결국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에 달할 정도로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 그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 역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작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는 노인 빈곤과 기금 지속가능성 위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목소리가 컸다.
보험료율은 지난 1988년 9%로 오른 뒤 동결된 상태고, 소득대체율은 1988년 이후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기만 했다.
'보험료율'은 월급(기준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뜻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0%→44% 안팎 상향'으로 합의를 이뤘다면,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의미 있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숫자가 좁혀질 때마다 구조개혁을 핑계로 미루기만 했다"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개혁안도 못 내놓은 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연금특위의 위원 중 상당수가 재선되지 못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오 국장은 "국회의원은 바뀌어도 국민은 바뀌지 않는다"며 "특위의 공론화위 시민숙의 과정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만큼, 지난 논의를 무(無)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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