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만큼 한동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는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박정 의원이 뽑혔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특히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역시 야권 의원들 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전체 야당소속 의원 192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투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이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일방적 원 구성"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외부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대체 누굴 위한 폭주냐.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국회의장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가 상임위에 여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의원 108명 전원의 사임계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대신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우 의장 선출 후 처음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2차례 진행했지만,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에 따라 적어도 이 2개 위원장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6월 7일)을 내세우며 조속한 위원장 선출을 압박한 탓이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안으로 법사위원장은 자당이, 운영·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이 갖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결국 야당만 참여한 채 본회의를 소집한 우 의장은 표결 직전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국회가 문을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례를 존중해 달라는 (여권의) 말씀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도 없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핵심 상임위원장이 거야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상, 차라리 18곳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주고 '입법 독주'를 부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