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경고' 한전…성과급 50%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수원과 한전KPS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기순손실을 이어간 한국전력은 임원 성과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가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 결과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먼저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포함됐다.

반대로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재무상황이 나빠진 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이 100%, 한전 및 발전자회사 7개는 50%를 삭감한다.

경영실적이 부진해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방송광고진흥공사 역시 같은 등급을 받았으나 수장이 공석이다.

이에 더해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경영실적 미흡으로, 한국철도공사·한국전력공사 등이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한국가스공사는 두 부분 모두 해당됐다.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에 변별력을 뒀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을 기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사망사고나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면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