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급격한 인구감소로 우리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단기간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한 회의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극단적 경쟁 체제와 사회 불균형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로 나눠 저출생 해결 추진 대책을 밝혔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1년에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신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채용 사업주에 월 120만원 지원금 지급 계획 등도 언급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보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며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된다"며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데,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비 걱정도 덜어드리겠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설명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