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일·생활 균형 정책 담겨
정부가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노동생산성 높이고, 월급 지급 횟수를 늘리는 등 근로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3일 공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일·생활 균형을 목표로 대체휴일 및 요일제공휴일 도입 등을 통한 휴일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가 휴식에 비효율적이란 판단인데,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해피먼데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 중이다.
현행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쓰고 퇴근하는 제도를 고쳐, 유연한 쉼을 보장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이와 함께 통상 월 1회인 급여 지급주기를 다양하게 만들어 직장인들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만들 계획도 담겼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등 국가들은 월 2회 또는 2주당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됐다.
추가로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는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유도하고, 임금체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전판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