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반쪽'…표류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이 빠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반쪽 개최됐다.

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2일 진행된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유감을 표하며 "40년 동안이나 사문화되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규정을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며 논의에 붙이고 결국 임금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을 향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하여 모두발언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폭력 사건 재발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투표 방해 행위로부터 공익위원들은 영향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8차 회의가 최저임금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진행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9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