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가 목적 아냐"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제시됐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인식 기반 분리, 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조치 개선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고 일부는 앞당겨지고 있는 점, 업무 위탁 축소·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확보에 관한 체제가 구축되는 등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점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정의 앞당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의 관점에서 추가 추진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자본관계 재검토' 관련 질의에 "자본적 관계의 재검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문제는) 네이버 측과의 위·수탁 관계다.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보고서에) 이 부분도 축소·종료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인야후는 지난 1일 총무성에 낸 보고서에서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대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지만,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