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이달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의 업무 보고차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두달 미룬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시행 시점을 9월로 연기했다.
이에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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