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조차 뜨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만5천가구가 미착공 상태에 놓여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업 승인을 받은 분양주택 수는 14만6,582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6만5,028가구는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799가구)과 비교했을 때 약 1만4천가구 늘어난 셈이다.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의 비율은 지난 201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2,791가구) ▲2020년 22%(6,798가구) ▲2021년 62%(1만4,944가구) ▲2022년 62%(9,330가구)로 높아지더니, 2023년에는 무려 9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승인된 3만3,366가구 중 착공에 들어간 주택은 703가구에 불과했다.
문화재 조사, 지장물 이전, 연약지반 개량,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유로 각 지역에서의 사업이 수 년씩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미착공 물량이 늘어나며 세금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분양주택 미착공 관련 이자비용은 205억42,00만원 수준이다.
LH 관계자는 "미착공 사유로는 문화재 조사와 기반시설 설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문화재 조사의 경우 문화재청의 보존 계획 수립을 비롯해 여러 행정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착공이 지연되면 주택도시기금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장기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방식 변경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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