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줄게" 정부 지원금 지연에 스타트업 '혼란'

김수진 기자

입력 2024-07-23 17:32   수정 2024-07-23 17:32

    <앵커>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들이 '사업비 지급 지연' 이란 안내문을 받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지원금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기 위한 지연이라는 설명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기술 창업 육성 프로그램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팁스)'.

    유망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투자·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라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동아줄'로도 불립니다.

    이중 정부가 R&D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5억원.

    그런데 올해 1월 초,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팁스 대상 기업들에게 지원 감액을 예고했습니다(2022~2023년 선정, 2024년까지 R&D 진행 기업 대상).

    국회 예산 조정 결과, 팁스에 해당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의 예산 반영 비율이 80% 수준이라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1월 말 다시 '올해 예산으로 감액없이 지원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스타트업들은 '한 숨 돌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7월 중순 '지급 지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에 따라, 지난해 팁스 선정 기업이 올해 받는 정부 지원금의 약 20%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2023년 선정, 2025년까지 R&D 진행 기업 대상).

    중기부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예산 부족 상황 때문에 720개사 중 599개 회사의 지원이 늦어지게 됐다"며 "구정 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에 받은 지원금의 경우 급하게 인건비로 쓰는 등 비목 변경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재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 전액을 내년에 받아야 하는 기업도 있는 상황.

    [스타트업 대표 A씨 : 현금보유량이 없으니까, 미리 다른데서 현금을 땡겨와야겠다 이 생각부터 들긴 하거든요]

    [스타트업 대표 B씨 :(우리나라는) 초기 스타트업이나 R&D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나 투자가 원활치 않아서 정부가 그동안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TIPS가 대표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R&D 투자도 안하고 채용도 안하고…문닫는 스타트업도 (있을겁니다).]

    업계에서는 팁스와 관련해 재원 마련 외에도, 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편집:권슬기, CG: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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