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희망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두루 듣고 상생 방안을 찾는데 힘쓸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 사이에서 배달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큰 가운데,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들 각각 4인씩 꾸려졌다.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대표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교수 등이 공익위원으로 합류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도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되,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논의 안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늘(23일)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랐다.
이밖에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 협·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풀고자 오는 10월 중에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최대한 자주 만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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