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향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 위메프와 티몬을 방문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했다.
정부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한국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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