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백약무효'에…은행권, 다주택·대환대출 조이기

전범진 기자

입력 2024-07-26 17:42   수정 2024-07-26 17:42

    국민銀, 다주택자 주담대·대환대출 중단
    5대 은행, 이달에만 13차례 금리 인상

    대출 급증 배경엔 금리·부동산
    '가계대출 총량제' 재등장설도
    <앵커>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은행권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금리를 수차례 올린 것은 물론, 아예 일부 대출 유형을 중단한다는 공지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자, 일각에선 3년 전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총량 규제'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대환대출플랫폼을 활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생활자금 조달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한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 자체적인 대출규제를 도입한 두번째 은행이 나온 겁니다.

    은행권이 주담대를 억제하기 위해 동원한 카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5대 은행은 이달 들어 대출금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총 11번 올렸습니다.

    여기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에 한차례식 더 대출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은행들이 이처럼 강도높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배경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계대출이 있습니다.

    올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2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 이번달에도 5조원 가까이 대출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는 하향세로 접어든 시장금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아난 부동산 시장 경기가 꼽힙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가산금리 인상의 효과를 중화시켰고, 부담없는 금리 수준에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이들이 대거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진 특정 유형의 주담대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금과 같이 이어지면 비슷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관계자>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시장금리 하락으로)상쇄돼 효과가 떨어져서, 실수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선 당국이 2021년, 은행별로 대출한도를 지정하고 초과시 영업을 중단시켰던 '가계대출 총량제'를 또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의 자율적 조치에도 가계대출이 2021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늘어나자, 강도 높은 대출규제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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