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2024 세계개발보고서’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꼽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미국 워싱턴 D.C. 현지 시각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를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로 소개했다.
1960년 1,200달러를 밑돌던 1인당 GNI를 2023년 3만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라는 평가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3ｉ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봤다.
금융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의 도입 및 R&D,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단 설명이다.
추가로 1997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바꾼 점에 주목했는데, 금융, 재벌 등에 대한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이 중진국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경고했다.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키우는 한편,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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