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사용자 간담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사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대해 채무조정 대상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기금 수혜자와 직능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선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이 현재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발표했다. 한 수혜자는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한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한 사례, 퇴직 후 창업을 했다가 가진 실패한 경우, 다시 준비를 거쳐 창업의 도전할 경우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 자문을 요청하는 발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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