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매매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번달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 담는다.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원,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를 엄단한다. 실제로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할 경우 국토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