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당국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건보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올해 7월 현재 약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2023년과 같은 7.09%로 묶였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올해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었지만,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이어 2017년 동결됐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오르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