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티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중 환불

당정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겐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이커머스에 관해 정산기한제를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2,783억원 규모"라면서 "그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의 거래분을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면서 여행상품·상품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고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소비자들과 피해 기업들에 대한 구제를 빠르게 시행하겠다는데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피해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긴급유동성지원에 당에서는 별도로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