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고, 대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우선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다.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 또한 적극 발굴한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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