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신축 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됐다.
● 2025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 공급
오는 2025년까지 총 11만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현재까지 10만가구에 달하는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청 물량이 2만가구가 넘었다.
11만가구 중 5만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된다. 6년 거주한 이후에는 희망 시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겠다"며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다음주 발표될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20만5천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라며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수도권 공공택지 활용해 24.2만가구 분양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해 2029년까지 24만2천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에서 올해 9월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1,800가구, 하남교산 1,100가구, 부천대장 2천가구 내년 하반기 남양주왕숙 3,100가구의 공공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향후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
그 외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천가구, 내년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천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8천가구가 새 주인을 맞는다.
민간 분양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천가구,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천가구 수준의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6천가구 수준의 새 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도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하겠다"라며 "주택 공급 이행 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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