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활용은 생산가능인구 확충 옵션"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현재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기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50년 후인 2072년에는 인구가 30% 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 인구보다도 더 높아지면서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며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인식과 관련해 "처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 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