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가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손 잡고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 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교직 생활 중 다양한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했다. 총 30차시,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이 개정된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권 침해 상황 시의 대처법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한 YK 소속 김상남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이보람 변호사(변시 1회), 이아리 변호사(변시 4회), 김지훈 변호사(변시 7회), 이성진 변호사(변시 9회), 이철환 변호사 (변시 10회)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이들은 목차 구성부터 교안 제작까지 교육 과정 개발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수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9월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 중 한 명인 김지훈 변호사가 신규 과정을 직접 소개하고 교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Q&A 시간도 갖는다.
YK 관계자는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으로 인해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위해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함께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교총과 사단법인 옳음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교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경제TV 김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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