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20% 소득공제...숙박 쿠폰 50만장 풀린다

정부가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뿌리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늘린다.

추석 대목을 소비 불씨를 살릴 기회로 보고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고 최대 60% 할인판매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하반기 소득증가분 공제율 상향…명절 비과세 = 우선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명절에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한 회사에 1인당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으로 총 20만원인데, 명절에 대해서도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가 적용됨에 따라 총 한도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다음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기업이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 숙박쿠폰 50만장 배포…고속통행료 무료= 정부는 추석 연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을 50만장 뿌리기로 했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 5만명도 추가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도 면제한다.

◇ 농축수산물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최대 60% 할인 지원 =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17만톤 가량 공급한다. 지난해 16만톤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배추와 무는 추석 3주 전인 이달 26일부터 일평균 700톤 공급해 모두 1만2천톤을 공급한다. 배추는 지난해 6천톤에서 올해 6,500톤으로, 무는 5천톤에서 5,500톤으로 공급을 늘린다.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가 포함된다.

또 다음달 말 끝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10가지 수입과일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가격이 높은 성수품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싸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산물의 경우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하면 최대 40∼50%의 할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정부 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으로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한우, 쌀,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한 '민생선물세트'를 마련,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요가 높은 사과·배 선물 세트는 농협을 통해 최대 20% 할인해 10만세트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원, 보증 3조 9,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 9,6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 7,300억원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