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보증 24조원 누적 승인…"자금 공급 마중물"

8·8 부동산 대책으로 30조원에서 35조원까지 확대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현재까지 24조2천억원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8·8 공급대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PF 보증 승인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천억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천억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천억원), 여전업권 펀드(4천억원)가 총 약 1조 2처넝ㄱ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축매입임대 5만7천호 공급을 위해 최대 3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0월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