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반도체·AI·소상공 지원은?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마주한 회담에서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 지원과 저출생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함께 해결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생 문제 해결을 기치로 머리를 맞댄 만큼 쟁점 없는 민생 문제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 접근이 있었다.

양측 공동발표문의 첫 항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이었다.


협의 기구에서 공통 공약이 구체화되면 이른바 '민생 패스트 트랙'을 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이들 문제를 해결할 입법 절차 역시 무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8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의힘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의원들이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개별 법안을 하나로 묶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