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가구 감안해야…주택 공급 통계 왜곡"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연간 입주 물량 통계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시의 멸실가구는 총 1만7,168가구로 집계됐다. 멸실가구는 정비사업 등으로 없어진 가구 수를 의미한다.

2022년 아파트와 빌라를 포함해 총 5만7,638가구가 공급됐다는 국토부 통계가 잘못됐다는 게 정준호 의원의 설명이다. 멸실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공급량은 4만47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는 지난 6월 기준 신규 공급된 주택 수가 3만1천가구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멸실률은 따지지 않은 숫자다. 순 공급량(공급량-멸실률)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준호 의원은 "멸실률을 계산하지 않고 공급량만 발표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부동산 정책 신뢰성 전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이제라도 공급기준을 순증량으로 통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