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 논의가 노동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 등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경쟁력 저하 등을 들어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함께 주관한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황선웅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과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
황 교수는 주40시간제와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4일제 도입 실험이 연세의료원과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벨기에 등에서 이뤄졌는데 노동자의 일과 삶 균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황 교수는 전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은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이는 데 68.1%, 주4일제 도입엔 63.2%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 연차를 1년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 ▲ 1주 근로시간을 40→36→32시간으로 점진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주4일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토론자로 나온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 낮은 노동생산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사회 양극화 심화 ▲ 임금 보전 갈등 야기 ▲ 업무 몰입도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산업재해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 해외 주요국의 주4일제는 일부 실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입법화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선진국과 달리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임금체계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활용뿐 아니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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