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SMA를 통해 한미는 1991년부터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 등 일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 왔으며 주기적으로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해 왔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의 의지가 협상을 타결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언급한 소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 달러(약 6조3천억 원)를 지불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고, 이후 한미 당국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협정이 미체결된 상태로 미 대선이 치러졌고, 그 결과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한미는 재협상을 통해 새 합의를 도출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유지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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