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비축전문위원회' 출범..."경제안보 지키는 최후 보루'"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9-20 16:36  

기재차관 주재 첫 회의...산업부·농식품부·조달청 등 참석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축 전문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축 정책을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축전문위원회는 비축 정책 전반을 검토·조정하고 비축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조달청 등 경제안보품목 관련 부처의 정부 위원과 학계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비축 기준을 마련한 뒤 각 소관 부처가 품목별로 비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에 대비해 핵심자원과 물자를 사전에 구비, 비축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들도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오늘 비축전문위 회의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비축전문위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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